생계비나 주거비 지원과 같은 긴급 복지 지원을 받는 가구의 경우, 어려운 시기에 연료비나 전기요금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정부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모두가 무사하고 필요한 것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지원 연료비(난방비) 및 전기세 지원금
혜택 내용
연료비
거주자는 난방 목적으로 석유, 가스, 전기, 연탄, 장작 등의 연료 구입 또는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월 11만원의 고정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 요금
주거용 전기가 50만원 미만의 체납으로 인해 전기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주택용 소비자에게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50만 원까지입니다.
비주거용
비주거용, 산업용, 소매용 전기요금 및 50만원 초과 연체 요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지원 자격 및 지원 기준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위기 상황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소득 손실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실종, 구금 시설 입소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는 경우.
- 주 소득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 내 어려움
- 가족 구성원에 의한 방임, 유기 또는 학대.
- 가구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험.
- 화재, 자연재해 또는 관련 상황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업무 관련 어려움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 중단, 폐쇄 또는 직장 화재.
-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특수한 경우
- 주 소득자의 이혼.
- 전류 제한기가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 정전.
- 교정 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 문제에 직면한 경우.
- 방치, 유기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노숙자.
고위험군
- 복지 사각지대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 확인되어 통합 사례 관리 대상자이거나 관련 부서에서 생계 지원을 위해 추천한 개인.
코로나19 영향(일시적)
- 코로나19로 인한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무급 휴직 또는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인한 소득 상실.
- 팬데믹으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지원 범주
긴급 복지 지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연료비
특히 동절기(10월~3월)에 연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역 당국이 인정한 가구에 대한 지원입니다.
전기 요금
전류 제한기 설치를 포함하여 주택 정전으로 인해 전기 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현지 당국이 인정한 가구에 대한 지원.
제외 대상
비주거용/산업용/소매용 전기 사용량 또는 50만 원을 초과하는 연체 요금.
선정기준
소득 기준
소득이 중위소득의 75%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기준 1,558,000원
- 4인 가구 4,050,000원
지역별 재산 기준
재산 금액은 지역 및 재산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산액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 및 부채를 뺀 금액이 포함됩니다.
대도시
표준 재산액: 2억 4,1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 적용 시 3억 1,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표준재산액: 1억 5,2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 적용 시 1억 9,400만 원 이하)
농어촌
기준 재산액 1억 3,0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 적용 시 1억 6,500만 원 이하)
금융자산 기준
금융자산이 6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려면 개인 또는 가구가 위와 같은 소득, 재산, 금융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별도의 신청서가 필요 없습니다!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처리절차
기초수급자 지방세, 비과세감면 신청하기(주민세,취득세,자동차세,재산세,지역 자원시설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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