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데 주력하기위해 국가에서 기초수급자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일부 지방세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식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그 대상입니다. 이는 생계를 안정시키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방법입니다.
정부지원 기초수급자 지방세, 비과세감면
혜택 내용
유형별 지방세 면제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균등분 주민세 면제
지방세법에서는 특정 기준에 따라 균등분 주민세 면제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에 대한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가 포함됩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유형의 차량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는 특정 차종에 적용됩니다.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노인복지시설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다자녀 가구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등 다양한 종류의 차량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사회복지법인은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재산 및 종업원분 주민세 등을 감면받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설립-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역아동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지원 대상
세금 면제 및 감면,균등할 주민세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균등분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외국인 등록 후 1년 이내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내 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인 외국인은 균등할 주민세 면제 대상입니다.
민법상 미성년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미성년자 중 미성년자가 아닌 자와 함께 거주하는 미성년자는 균등할 주민세 면제 대상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규정된 개인은 균등분 주민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 단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혁명유공자회 등 여러 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7급으로 분류된 사람은 차량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참가자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부상을 입고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한 사람은 장애 정도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경증 이상의 판정을 받은 경우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 및 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및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해당 법률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면세 혜택을 받거나 주민세, 등록세, 면허세를 면제받고 싶다면 해당 지역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세무 부서에 문의하세요. 세무 부서에서 절차를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처리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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