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리 1.2%~2.1%의 저렴한 금리로 2.4억원까지 대출가능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특징 및 혜택
대출 한도
대출 가능 금액은 세 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 가구당 대출 한도는 2억 4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 대출은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규정에 따라 담보 요건에 따라 대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 기간
최초 2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4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로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0년까지 대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환 옵션
대출금을 일시불로 상환하거나 분할 상환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담보 옵션
담보에 관해서는 다음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 대출 보증.
-채권양도계약기관 반환채권 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기관이 회사와 협약을 맺은 경우에만 담보를 인정합니다. 이 방법은 LH, SH, 경기도시공사 등과 같은 특정 기관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채권양도 협약 기관이 소유한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반환채권 양도 방식만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
이자 추가 절감: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연 0.7%의 특별 금리 인하 혜택이 제공됩니다. 자녀가 2명인 가구의 경우 연 0.5%, 자녀가 1명인 가구의 경우 연 0.3%의 이자율이 인하됩니다.
최소 보장 이율:
원금 이자율을 고려한 최종 이자율이 연 1.0% 미만으로 떨어지더라도 연 1.0%의 최저 보장 이자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하며,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 담보와 관련된 보증 수수료가 있습니다.
대출 상환 방법
일반적으로 대출금은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하지만 이미 임대인에게 임대 보증금을 지불한 경우, 대출금이 대신 회원님의 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조기 상환 수수료
조기 상환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약금 없이 일정보다 일찍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신청 방법
대출을 신청하려면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과 같은 유명 은행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점은 각 은행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준비 서류
대출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서류 준비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한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상자 확인:
주민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세요.
–단독 세대주 또는 별도 가구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의 경우:
배우자, 외국인,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혼자의 경우: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을 지참하세요.
-고용 및 사업체 운영 확인서:
고용된 경우, 더 이상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없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소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근로 소득: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고용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사업 소득: 사업자 등록증.
이러한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계약서, 경력 증명서, 위촉장 또는 고용 계약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 확인:
소득 범주에 따라 다릅니다:
- 근로 소득: 세무서(홈택스)의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을 위한 소득금액확인원 또는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 사업 소득: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유사한 옵션.
- 연금 소득: 연금 지급 기관의 증명서.
- 기타 소득: 세무서(홈택스)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 비소득: 무신고 증명서.
주택 관련:
신규 주택의 경우:
확정일자가 기재된 임대차(전월세) 계약서 사본과 임대 주택에 대한 등기된 모든 항목의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전세 피해 주택의 경우:
공통 서류로는 보증금내역확인서, 주민등록등본/초본(1개월 이내 발급),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확인:
주택 업그레이드 유형 확인, 보증 자격 및 담보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심사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요건
대출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 계약: 주택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했어야 합니다.
세대주: 민법상 성인이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의 30% 이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특정 유형의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도 피해 요건을 충족합니다.
전세 피해 유형: 전세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한 달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 경매 또는 공매가 종료된 후 임대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 HUG 전세금 피해 지원센터로부터 전세금 피해 확인서 및 해당 금액을 수령한 경우.
- 특정 법률 조항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
이미 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여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본인 및 본인을 포함한 가구 구성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자격이 됩니다.
소득: 배우자를 포함한 총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산: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의 4분위 평균값인 2023년 5,600만 원보다 낮아야 합니다. 자산 심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펀드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자격을 갖추려면 다음 신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대위변제 문제, 파산 또는 관련자 신용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 재정적 장애, 공공 기록 또는 특수 기록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 신용 회복 지원 등록이 없어야 합니다.
- 대출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부부에 대한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공 임대 주택: 신청 시점에 공공 임대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이 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 임대 주택에서 이사하거나 신청 대상 주택이 공공 임대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유의 사항
대출을 받은 후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대출 옵션은 수탁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위법 계약 취소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을 이용하다가 피해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받는 경우, 환급받은 금액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 주택에 대해 기존 전세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전세대출 피해 복구금을 수령한 후 먼저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어떤 이유로 소송에서 임차 주택의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거나 대출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 연 3%의 추가 이자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대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조언이 필요한 경우, 아래 제공된 콜센터 번호로 연락하거나 자금 예치 은행의 지점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기꺼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