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트에서는 개인파산의 신청 및 자격요건, 비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글 에서는 ‘개인회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개인회생 신청과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개인파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투자, 대출, 신용카드 이용 등으로 인한 연체 등으로 채무를 더 이상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여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면책을 통해 채무자는 자신의 모든 부채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은 심사를 거쳐 인정받아야 하며, 모든 경우에 면책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개인파산 제도는 채무자의 어려운 상황에서 법적인 구제와 재정적인 회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인파산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 및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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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특징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빚을 탕감하거나 재조정하여 개인이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권은 채무자에 대한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중단하고, 파산 이후에는 재정 회복과 신용 회복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에게 금전적인 압박을 덜어주며, 파산 신청 후에는 빚을 탕감하거나 재조정하여 상환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 재정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 이후에는 재정을 회복하고 신용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은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간주되며, 신중한 판단과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에 대해 아직 이해하지 못하셨다면 아래링크의 ‘개인회생’에 대한 글을 참조해보세요
개인회생 신청절차 및 자격, 신청하기: 무료 법률상담 알아두면 좋아요
자격요건
-개인 파산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본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을 신청하려는 분은 자신의 채무를 스스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즉, 채무자의 총 자산이 총 채무보다 적어야 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수에 비해 소득이 부족해야 합니다.
소득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채무자의 소득 확인입니다. 채무자는 일정한 소득을 얻지 못하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적절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 수를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건강상의 이유나 나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23년 최저생계비
| 부양가족수 | 생계비(중위소득 60%) |
| 1인 | 1.246.735 |
| 2인 | 2.073.693 |
| 3인 | 2.660.890 |
| 4인 | 3.240.578 |
| 5인 | 3.798.413 |
| 6인 | 4.336.789 |
재산
-두 번째 조건은 채무자의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을 경우 파산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에는 부동산, 전세 보증금 및 월세 보증금, 땅,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총 채무액이 3,000만 원 이상이면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경제활동 가능성
-세 번째 조건은 채무자의 경제 활동 가능성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채무자의 연령, 교육수준, 경력 등 미래의 경제 활동 가능성을 고려하며, 건강 상태와 연령에 따라 잠재적인 경제 수입 가능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불가능사유
-개인파산 면책 불가능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작성된 면책 불가능사유는 기본적으로 적용되며, 지역 법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청자의 서류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 결정을 내립니다.
- 채무자가 개인 파산 신청을 위해서 채무를 부풀려서 거짓으로 증가시키는 행위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매한 상품을 누가보더라도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숨기는 행위
- 채무자가 재산을 파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하는 행위
- 채무자의 명의로 된 물건이나 재산을 터무니없는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
- 채무자가 과도한 낭비 또는 도박 등으로 재산을 축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채무자가 거짓의 채권자 목록 또는 다른 신청 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해 재산 상태에 대해 거짓 진술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기 전에 1년 이내에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과거 일정 기간 동안 개인 파산 면책 또는 개인 회생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이익을 주거나 채무자의 의무를 속이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맞지 않게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상담 및 접수는 개인 파산 종합지원 센터, 법률구조공단의 지부, 법률사무소 등에서 이루어지며, 최종 결정은 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개인파산 재신청
-개인 파산을 이미 신청한 후 다시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 파산은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 파산 면책 허가 결정이 확정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 파산을 재신청하는 경우, 파산 남용의 가능성을 의심하여 절차가 더욱 엄격해집니다.
개인파산 비용
-개인파산 절차에따른 비용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인지세:
- 2,000원
- 파산 신청 시 채권자는 30,000원을 지불합니다.
둘째, 송달료:
- 파산 사건에 대한 송달료는 10회분+(채권자 수 X 3)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면책 사건에 대한 송달료는 0회분에 (채권자 수 X 3)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송달료는 은행에 납부합니다. 예) 96,000원 + 채권자 1인 당 33,600원입니다.
- 개인 파산 송달료는 48,000원 + (채권자 수 X 4 X 4,800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면책 신청 송달료는 48,000원 + (채권자 수 X 3 X 4,800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예) 채권자 5명일 경우 264,000원, 채권자 10명일 경우 432,000원 입니다.
셋째, 파산 관재인 선임 비용:
- 30만 원입니다.
넷째, 변호사 수임료 (선택사항):
- 300만 원 이내입니다.
비용은 예상보다 많이 들 수 있으며, 절차와 서류 등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물론, 대한법률구종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상담을 통해 무료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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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절차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파산 신청 – 신청일로부터 2주(14일) 안으로 변제 계획안 제출
- 파산과 면책을 함께 접수합니다.
- 법원에서 파산 심문 기일이 정해집니다.
- 파산 선고 또는 동시 폐지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 면책 심문 기일이 지정되거나 이의 신청 기간이 정해집니다.
- 채권자 집회 및 의견 청취 기일이 있습니다. (채무자 출석 또는 미출석으로 파산 기각 여부가 결정됩니다.)
- 면책 결정이 이루어지며, 채무가 탕감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따라 개인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본인의 신분증을 포함하여 다음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씩
- 기혼자의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1부
- 세목별 과세증명서
- 재산증명서
-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 사본 1부
- 채무 증대 경위서 1부
- 부채증명서 준비서류
- 상속 한정승인 부채증명서
- 인감도장
- 신분증 앞면 사본
-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용 채권자수 + 2~5부)
관공서에서는 발급까지 약 2일에서 3일정도가 소요되며, 금융기관은 발급처에 따라 3일에서 5일정도가 소요됩니다.
파산관재인 보정을 위한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는 해당 서류 목록입니다.
- 파산관재인의 채무자에 대한 자료 제출 안내문
- 신청인 본인
- 인감증명서 3부
- 인감도장
- 신분증 앞면 사본
- 신청인 부모 및 배우자, 자녀 신분증 앞면 사본
- 연락처
- 등본상 거주 주소 작성
부채증명서와 파산관재인 보정 서류는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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