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트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절차 및 자격, 비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 빛투 또는 높은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채무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격고있으며, 현재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서 이를 법원에 신청해서 개인의 월소득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부분만으로 변제할수 있도록 채무를 지원해드리는 정책입니다.
요약하면, 개인의 월급여 및 소득 중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36개월에서 60개월 동안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든 채무를 완납할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면서 개인파산도 함께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개인파산이란 면책시에 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면책후에 법적으로 불이익도 전혀 없고, 파산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아서 새로운 시작을 할수있는 정책입니다.
주목할점은, 개인파산은 면책결정까지 대략 6개월에서 10개월 사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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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이점
-무엇보다 개인회생의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할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원금을 최대 90%까지 탕감 가능합니다.
-공무원 또는 의사, 기업 임원 등의 자격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개인의 이름으로 재산을 보유 또는 증식할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모든 이자를 100% 탕감
-다양한 세금 및 금융권의 연체와 관계없이 이용할수 있습니다.
-개인 체크카드 또는 예적금 성향의 기본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채권자들로부터 받았던 모든 독촉, 추심, 강제압류가 금지됩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
-개인회생 신청시에는 몇가지 비용이 소요됩니다. 일반적으로 인지세 및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등이 있습니다.
인지세
-개시신청: 2,000원에서 3,000원 사이
-금지명령: 2,000원에서 3,000원 사이
-전자소송시에는 10%가 감면됩니다.
송달료
-송달료는 채권자 한명당 총 8회 송달이 필요합니다.
*예)채권자가 5명이라는 가정하에, 5,200원 x 5= 26,000원
채권자 한사람당 총 8회 송달료 26,000원 x8=208,000원
변호사 수임료
-변호사 수임비용은 일반적으로 300만원 부터 시작합니다. 때때로 조금더 저렴하게 해주거나 비싸게 받는곳이 있지만 보통 저정도 가격을 예상하시면 됩니다.
혹시 수임료가 부담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실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무료 법률상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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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상담: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
전화상담: 오전 9시부터 11시50분까지, 13시부터 17시 30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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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소득
-개인회생 채무자는 소딕이 있어야 이용할수 있습니다. 직장인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및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일용직, 연금수급자 등 직업에 상관없이 소득만 있다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실경우 원금 및 이자는 어느정도는 탕감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채무는 36개월에서 60개월 안으로 원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이 필요합니다.
연금수급자 필요서류
- 연금수급자 확인을 위해 수급증명서 원본 or 사본
- 변제계획을 수행할경우 예상지출이 최저 생계비의 150%를 넘어가는 경우 추가소요 근거에 대한 구체적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여소득자 필요서류
- 최근 1년여 동안의 급여증명서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 소득세
- 주민세
-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고용보험료
- 노조회비
*위의 납부사실들을 소명할 자료제출이 필요합니다. 혹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증명원을 법원양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금액
부채액한도
-10억원(신용채권)
-15억원(담보채권)
*위의 금액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일반회생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재산
-여기서말하는 재산은 현재 채무자가 가지고있는 모든 재산을 가리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에는 개인의 모든 재산을 합하였을경우에 본인의 채무금액이 개인재산을 초과해야 신청할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목록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 증명서, 시가 증명자료
- 대여금 채권: 계약서 사본 등의 대여금을 현재액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
- 매출금 채권: 영업소득자의 영업장부 사본 등의 매출금 현재액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
- 예상 퇴직금: 퇴직금 확인서
- 예금: 최근 6개월 이내에 입출금 내역이 있는 통장사본
- 보험: 보험증권 사본, 보험회사가 작성한 해약반환금의 예상액
- 자동차 및 오토바이: 자동차 등록원부, 시가 증명자료
- 기타- 압류 적립금 확인서 및 공탁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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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및 절차순서
-변호사 비용에 부담을 느껴서 개인이 직접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과정에 치여서 다시 변호사에 의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글을 통해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회생 절차순서(법률사무소 기준)
1.)신청서 접수 및 1차서류 제출: 신청자의 취지 및 원인 파악, 채무자의 개인정보 등 1차서류 작성 및 제출
2.)부채증명 대리발급 그리고 2차 서류제출: 대리발급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신분증 제출, 그리고 2차서류 작성후 제출합니다.
3.)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그동안 있었던 전화독촉 및 혁박 등의 추심행위 모두가 금지됩니다.
4.)개시결정: 개시결정은 신청후 일반적으로 1달 안으로 결정이 완료됩니다. 결정시에 변제계좌가 나오고,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5.)채권자 이의기간, 채권자 집회: 2~3개월 후에 채권자의 이의기간, 채권자 집회가 열립니다.
*채권자 이의기간에는 채무자도 참석하며, 참석에 불응할경우 개인회생이 취소됩니다.
6.)변제계획 인가: 변제계획 인가가 떨어졌다는것은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이 통과되었다는것을 나타냅니다.
7.)변제계획 진행: 이때부터 채무자는 회생위원회가 관리, 감독하는 계좌에 36개월에서 60개월 사이의 기간동안 꾸준히 매달 변제금액을 송금 하여야 합니다. 이후 채권자들은 회생위원에게 월 변제액을 지급받을 계좌를 신고하게 됩니다.
8.)개인회생 면책결정: 채무자가 36개월에서 60개월 사이의 기간동안 꾸준히 미납없이 납부하셨다면 면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면책신청이 확정될경우, 채무자는 신용등급의 상승 및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면책신청은 신청후 보통 2~3달정도 소요됩니다.
단,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준수하지 못했다면 불인가 결정 or 개인회생 폐지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매달 납부하는 변제금을 3회이상 미납시에는 개인회생이 취소됩니다.
법률사무소를 추천드리는 이유
-지금가지의 모든 복잡한 절차 과정을 법률사무소를 이용하면 신속하게 간편하게 진행할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 계획안이 받아들일 확률또한 높아집니다.
그리고 코인 및 주식과도 같은 빚투는 성공률 뿐만 아니라 탕감률도 낮은데 법률사무소를 이용하면 탕감률 및 변제계획 인가를 받을 확률이 높아질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개인회생의 재신청은 개인이 면책결정을 받은날로부터 60개월 이상이 지나야 재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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