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 대환제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 총정리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고금리 대출 갈아탈 수 있는 ‘버팀목 전세대출 대환’ 제도 총정리 가이드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존 은행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제도인 ‘버팀목 전세대출 대환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고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보다 저렴한 금리의 버팀목 전세대출로 변경함으로써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Table of Contents

버팀목 전세대출 대환제도 핵심 요약

항목	내용
상품명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버팀목 전세대출 전환
신청 대상	시중은행에서 기존 전세대출을 보유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 한도	최대 4억 원까지 가능
이자율	연 1.2% ~ 2.7% 수준 (고정금리)
대출기간	최초 6개월 (보증기관 조건에 따라 연장 가능)
상환 방식	만기 일시상환 방식
신청 방법	은행 창구 직접 방문 접수 (비대면 사전 절차 후 방문 필수)

👍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시중은행의 고금리 전세대출이 부담되는 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으나 아직 경제적 회복이 어려운 분
대출 조건은 충족되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어려운 분

–‘버팀목 전세대출 대환‘이용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지원 서민대출은 대출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상환 계획 또한 명확하다는 점에서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대출 상품을 알아보시기 전에 우선적으로, 정부 지원 상품을 통해 보다 나은 조건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품의 특징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품은 '여타 다른 대출상품'과 비교했을 때 더 안전하고 유리한 옵션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상품은 대체로 낮은 이자율과 유연한 상환 조건을 제공하므로, 재정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누구나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수 자격 조건

기존 전세대출(은행권) 이용 중인 자
→ 한국주택금융공사(HF) 또는 서울보증보험(SGI)의 보증을 받은 대출도 포함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한 경우
→ 임차권 등기 설정 필수
→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판정된 경우, 계약 기간 중에도 신청 가능
보증금 피해 기준 충족
→ 전체 보증금 5억 원 이하이며, 이 중 30% 이상 피해 입증 필요
무주택 세대 요건
→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합산 순자산 4억 8,800만 원 이하
신용상 문제(연체, 회생, 파산 등)가 없는 자

어떤 경우가 피해 사례에 해당하나요?

전세사기 피해 유형은 다양합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해당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유형	설명
선순위 근저당 설정	전입신고 이전에 근저당이 잡혀 있어 보증금 보호 불가
임대인 사망	상속 절차 지연 또는 무관심으로 인해 반환 불가
범죄 연루	임대인이 사기 혐의로 고소되거나 조사 대상인 경우
경매 또는 공매	주택이 경·공매 절차에 들어가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
HUG 피해확인서 발급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특별법 피해자 지정	전세사기 특별법에 의해 피해자로 확정된 경우

대출 가능한 주택 조건은?

이 제도는 모든 전세 주택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조건 항목	기준
임차 면적	전용 85㎡ 이하 (읍·면 지역은 최대 100㎡)
보증금 상한	5억 원 이하
주택 유형	주택 및 오피스텔 모두 가능

👉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꼭 확인하세요!

-버팀목 전세대출 대환 제도는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닌, 전세사기로부터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세입자에게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회복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금리 부담을 줄이고, 피해 회복의 시간을 벌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자신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대출 가능 금액 및 산정 기준

최고 4억 원까지 지원
보증금의 최대 80% 한도 내 가능
기존 전세대출 잔액을 넘을 수 없음

임대차 계약서 상의 보증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현재 전세자금대출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만 추가로 신청 가능합니다.

✅ 금리 안내 (변동형 기준)

🟢🟢다음 링크를 통해서 ‘대출 이자 계산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신청인의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아래와 같은 구조로 운영됩니다:

부부합산 소득	5천만 원 이하	6천만 원 이하	7천만 원 이하	1억 이하	1.3억 이하
1.4억 이하 주택	1.2%	1.5%	1.8%	2.1%	2.4%
1.4~1.7억 주택	1.3%	1.6%	1.9%	2.2%	2.5%
1.7억 초과 주택	1.5%	1.8%	2.1%	2.4%	2.7%

유의사항: 최종 적용 이율은 어떤 경우에도 1.0%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 금리 인하 혜택 (우대 조건)

아래 조건에 해당될 경우, 금리 인하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반 세대는 최대 0.5%포인트, 다자녀 가구는 최대 0.7%포인트까지 감면됩니다.

조건	인하폭
자녀 3명 이상	-0.7%p
자녀 2명	-0.5%p
자녀 1명	-0.3%p (최대 12년 간)
온라인 전자계약 체결	-0.1%p (2025년까지 유효)
필요 금액의 30% 이하만 신청	-0.2%p (2024.7.31. 이후 적용 가능)

✅ 신청 시점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부터 임차권등기 말소 전까지
단,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대상자는 계약 기간 중에도 접수 가능

✅ 버팀목 전세대출 대환 신청 방법

대출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접수 가능하지만, 최종 승인 및 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은행 방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비대면 접수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은행 방문 접수

다음 은행 중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세요:

은행명	고객센터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국민은행	1599-1771
농협은행	1588-2100
하나은행	1599-1111

❗ 유의해야 할 점

대출 이후 집을 구입할 경우, 잔여 대출금 전액 상환 필요
임차권 말소 및 거주 종료 시 대출금 전액 상환
사기 피해금 일부 회수 시, 해당 금액만큼 대출 상환
피해자로 판명된 결정이 뒤집히거나, 소송에서 패소 시 연 3%의 추가 이율이 부과되거나 전액 상환

혹시 빚이 너무 많아 힘드시다면…

-현재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버팀목 전세대출 대환‘ 이용전에 정부의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는 합법적으로 빚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채권추심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실, 정부는 매년 약 3조원에 달하는 빚을 탕감해 주고 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세요.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자원이 있으니, 해당상품 이용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개인채무조정’>> 바로가기